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바로 확인하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진행상황

코로나19의 기세가 꺾이지 않는 하루하루의 연속 속에서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마무리 지었다. 강승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21년 3월 16일 세종청사에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집행점검 회의를 열고 맞춤 피해지원대책 중 주요 현금지원 사업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회의는 주요 현금지원사업의 집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들의 빠른 진행을 위하여 선제적 점검을 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 회의 내용 중에서 지난일인 15일 기준 3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약 366만명에 4조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집행률은 96.6%)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에 최대 100만원을 주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4000억원 집행을 모두 완료했다. 1차와 2차 지원금을 받았던 57만1000명에 50만원을, 신규 신청자 11만명에 100만원을 각각 지급해 총 68만1000명에 지원금을 줬다.

 

아직 심사중인 소상공인 3만7천명은 빠른 시일안에 심사를 완료해 3월달 말까지 지급 완료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기존 수혜자의 경우 별도심사 없이 선 지급 후 사후 심사를 거쳐 환수하고 일부 심사 중인 신규대상자들의 경우 지급절차를 계획대로 추진 중이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늦어지는 이유

김유진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방문 돌봄종사자 생계지원금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에 대해 "한정된 재원으로 가장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 요건을 낮게 잡아 신청 자체가 적었다"며 "일부 신청자는 관계 부서DB (데이터 베이스)에서 확인이 잘 안돼 제출 서류 등으로 확인하다보니 지급이 늦어졌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방문돌봄종사자 일부 미집행액을 3월말까지 집행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 되는대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유형 5가지(지원대상)

집합금지업종(연잔/완화)

영업제한업종

일반업종 (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385만 명)

집합제한

 

4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3차 확산으로 인해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지원된다. 지원 기준을 완화해 1차 지원 때보다 대상의 폭도 넓어질 전망이다. 꼭 체크해야할 부분은 신청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에게만 지원금이 지급되므로 휴업·폐업한 소상공인은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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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 3.15(월) 09시부터 ~ 3.26(금) 낮 12시까지

▶ 현장방문 신청 : 3.18(목) 09시부터 ~ 3.26(금) 18시까지

- 현장방문을 위한 예약가능 기간은 3.17(수) 09시부터 ~ 3.25(목) 24시까지

※ 사업자번호 조회 시 "행정정보로 확인되지 않는 사업자입니다" 사업체의 경우

- 집합금지업종(300만원), 영업제한업종(200만원) : 신규신청 불가

- 일반업종(100만원) : 신규신청 가능

▶ 문의처 : 1522-3500(버팀목자금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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